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고소민사소송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2024.08.22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친한 오빠의 지인으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
경과	가해자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다 기억이 끊긴 사이 피해, 혼자 감당 어려워 의뢰
진행	고소장 보완 + 민사 부담 이용 증액 → 3,6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친한 오빠의 지인인 가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1차 주점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친한 오빠가 먼저 귀가해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음

가해자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피해자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로 가해자를 따라갔고 갑자기 기억이 끊김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함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가해자의 옆집으로 기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고, 옆집의 신고 덕분에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피해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보니 모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 피해가 큰 상태로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심앤이에 찾아오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선임 직후 심앤이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혼자 조사를 받았고 제대로 된 고소장조차 접수되지 않았던 상황

심앤이는 빠르게 진술조서 확보 후 죄명 정확히 검토하여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견서 제출해 기소 의견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 조력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양질의 의견서 작성하여 검사님께 피해자의 상태 자세히 전달하며 빠른 기소를 촉구

심앤이의 노력으로 가해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심앤이는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전략으로 가해자를 압박

가해자가 감옥에 가자 가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돈이 없어서 2,000만 원 정도만 마련이 가능하다고 버티며 민, 형사 통합 합의를 제안.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에 민, 형사 합의를 해줄 유인이 없고, 민사소송 채무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출소 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가족들이 돈을 더 구해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설득하며 증액 유도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금 더 마련해와 3,600만 원에 합의 진행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기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이 사건처럼 형사 실형 선고 후 민사소송으로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금을 증액한 전략의 자세한 흐름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당한 준유사강간 피해의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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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준유사강간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이 옆집으로 기어가 도움을 청한 정황과 그 신고로 가해자가 현행범 체포된 사실, 그리고 가해자가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남아 있어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선임 시점에 제대로 된 고소장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진술조서를 확보한 뒤 죄명을 정확히 검토해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아내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한 것이 결과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직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를 압박한 전략은 합의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이 2,000만 원을 제시하며 버텼지만, 이자까지 누적되는 민사 채무의 무게를 설명해 합의금 3,600만 원으로 증액을 이끌어냈고, 그럼에도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성범죄 전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술·약물로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유일하게 남은 단편적 기억이라도 즉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현장 목격자·신고 정황·병원 진료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민사 채무가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되므로,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