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고소전합의대행

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합의금 5,000만 원 2024.05.29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함께 여행 간 친한 친구
경과	술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약 1시간 유사강간, 유학 앞두고 합의대행
진행	출국 전 합의 목표 →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합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는 저녁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거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범행을 1시간 가량 지속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한 뒤 바로 다음 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가해자에게 연락해 범행 시인하는 통화 녹음본과 카카오톡 내역 확보

피해자 유학을 앞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심앤이에 문의를 주심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을 고려해 피해자 출국 전까지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 시작

아직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를 통해서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해자 설득해 부모님과 합의 논의할 수 있도록 연락 이끌어냄

증거 명확한 사건이며, 고소 시 가해자에게 치명적인 전과 남게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해자 부모 압박

가해자 부모 처음엔 3,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심앤이의 협상 전략이 통해 합의금 점차 증액해옴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 마련해와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진행

처음 목표했던 대로 출국 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피해자분 매우 기뻐하심

이 사건처럼 고소 전 가해자 측과의 합의금 협상과 합의대행이 핵심이 되는 경우의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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