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고소전합의대행

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합의금 5,000만 원 2024.05.2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함께 여행 간 친한 친구
경과	술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약 1시간 유사강간, 유학 앞두고 합의대행
진행	출국 전 합의 목표 →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합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

가해자는 저녁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거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범행을 1시간 가량 지속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을 인지한 뒤 바로 다음 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가해자에게 연락해 범행 시인하는 통화 녹음본과 카카오톡 내역 확보

피해자 유학을 앞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심앤이에 문의를 주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을 고려해 피해자 출국 전까지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 시작

아직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를 통해서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해자 설득해 부모님과 합의 논의할 수 있도록 연락 이끌어냄

증거 명확한 사건이며, 고소 시 가해자에게 치명적인 전과 남게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해자 부모 압박

가해자 부모 처음엔 3,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심앤이의 협상 전략이 통해 합의금 점차 증액해옴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 마련해와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진행

처음 목표했던 대로 출국 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피해자분 매우 기뻐하심

이 사건처럼 고소 전 가해자 측과의 합의금 협상과 합의대행이 핵심이 되는 경우의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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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 사안으로, 피해자분이 고소에 앞서 가해자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은 그 특성상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가해자 스스로의 자백이 담긴 증거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의 무게와 유죄 시 가해자에게 남을 전과의 부담을 근거로, 경제력 없는 가해자 대신 그 부모를 협상 상대로 끌어내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제시된 3,000만 원을 넘어 출국 전 5,000만 원 일시납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처벌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특히 유학·이주처럼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다만 합의는 신중해야 하므로, 합의금은 분납보다 일시납으로 받는 것이 이행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합의서에는 처벌 범위와 별도의 손해배상·2차가해 금지까지 명확히 담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유형에서 협상력을 좌우하는 것은 증거이므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통화나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원본은 별도 매체에 백업해 무결성을 지켜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