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고소손해배상

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2024.09.28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오래 신뢰하던 이성 친구
경과	3년 전 만취한 틈에 성관계·몰래 촬영, 뒤늦게 형사·민사 동시 의뢰
진행	압수영장 집행 → 불구속구공판 기소 + 민사 강제조정 7,000만 원
결과	형사 – 불구속구공판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에게는 아주 오래된 믿고 신뢰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친구는 의뢰인이 만취한 틈을 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몰래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모른채 드문드문 나는 기억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상담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이미 샤워를 했고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의뢰인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촬영물을 간절히 삭제하고 싶은 마음과 늦었지만 준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처벌을 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의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 발생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니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과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1.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 점,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 및 유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영장의 집행을 요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님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을 최대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님과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송무팀에서는 의뢰인님이 가져온 자료 이외에도 가해자의 연락 내용과 가해자 친구와 소통하게끔 하여 더 구체적인 증거를 얻어오게 했고, 사건 당시 연락을 취했던 의뢰인님의 친구와 소통하며 남긴 자료들을 모두 모아 사건을 구체화했습니다.

4. 이후 심앤이의 의견과 제출한 증거들은 받아들여져 압수수색 후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 조사에 함께 입회해, 의뢰인께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조사 이후 사건은 송치가 되었고 검찰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처분이 되며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접수했고 조정에 참석하여 형사사건 진행결과를 말씀드리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민사 위자료 전액 인용을 원한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형사 고소에서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으로 기소 결정 처리되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님은 민사에서 예상보다 높은 7,000만 원이라는 강제조정 결정 금액에 대해 크게 기뻐하셨고 가해자측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며 합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랜시간 고통 받으셨던 의뢰인님을 위해 심앤이는 조정결정문에는 적혀있지 않은 세세한 항목까지 합의서에 모두 넣어 의뢰인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내용과 금액으로 합의까지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성폭력 사건의 민사 위자료 청구 기준과 강제조정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