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 의뢰인은 성관계 후 며칠이 지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성병 검사를 해 본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알자마자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은 ‘성병에 걸린 적이 없다’, 또는 본인이 ‘헤르페스에 걸린 것을 왜 미리 고지했어야 하냐’고 하는 등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반성의 기미 없이 폭언을 해대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해졌고, 병원비 또한 부담되어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돈이 없다며 고소하라는 가해자의 태도에 막막함을 느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성병 감염은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죄명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심앤이는
1. 가해자가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으며, 몇 개월 전 재발했다고 인정하는 녹취록을 빠르게 입수하여 상해의 고의성과 주의의무 위반을 내세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헤르페스는 성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이며 완치 개념이 없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충분히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가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2. 최초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병원 기록을 입수하려 시도하였지만 병원 측의 협조가 없어 수사관이 기록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현재 성병 감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 2번의 보완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과 영장 집행의 필요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결국 피의자의 비뇨기과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 및 집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내역과 진료 확인서 제출, 유사 사건 판례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의 병원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가해자가 이미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상해의 책임을 묻는 사건의 쟁점은 성병 상해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이 힘들 뻔했던 사건이지만, 심앤이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응으로 약식기소까지 이뤄낸 뿌듯한 사건입니다. 성병 감염 사건처럼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 진료기록과 통화 녹음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성병 감염처럼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고의·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죄명에 비해 처벌이 쉽지 않은 유형이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가해자가 과거 헤르페스에 감염되어 몇 개월 전 재발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과, 병원 측 비협조로 두 차례 보완 수사까지 겪은 끝에 영장으로 확보한 비뇨기과 진료기록입니다. 이 자료로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밝혀, 헤르페스가 완치 개념이 없어 재발을 알 수 있었다는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확정된 형사처벌은 이후 병원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병 감염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감염 시점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이상 증상을 느낀 즉시 산부인과·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감염 사실을 주고받은 통화·문자·카카오톡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상대가 병원 기록 제출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영장 신청을 적극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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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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