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상해형사고소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 합의금 2,000만원 및 혐의 인정돼 송치된 사건

검찰송치 2024.10.12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성병 감염 (상해, 형법 제257조)
관계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된 사이
경과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고위험 HPV 감염, 처벌 위해 의뢰
진행	고의성 입증 + 합의 2,000만 원 → 상해 혐의 송치
결과	검찰송치 (2024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소개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는 성병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검사를 해본 결과 헤르페스 2형과 고위험군의 HPV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이 상황에 대하여 따져 묻자 가해자는 본인이 성병 보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으로부터 옮았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라며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이 성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숨겨 실망감도 컸지만, 치료를 받음에도 계속되는 재발로 일상생활이 힘들만큼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본인이 가진 성 병균 보유사실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했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이별 후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성병사실을 알고도 숨긴 가해자가 처벌받길 원하시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성병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임을 밝혀내도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로 구분되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여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1. 송무팀에서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인 점, 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입증된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시행한 검진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기록을 첨부하였고,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10년치 의료내역을 조회하여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수사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상해죄 책임을 묻기 위한 고의성 입증과 의료내역 확보는 성병 상해죄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 심앤이의 전략적인 진행으로 가해자는 정식으로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은 상대 측과 직접 소통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높은 합의금을 가져오도록 설득하였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등의 조건들을 추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온 시점에 합의금의 적정 범위와 비밀유지·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과거에 성병 감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체계적인 사건 진행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상해라는 죄명에 비하여 2,000만원이라는 아주 고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성병 상해라는 죄명으로 송치는 물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까지 성사시켜 너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성병 상해의 경우 비록 죄명은 단순 상해이지만, 보균자의 몸에서 피해자의 몸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하는 일종의 의료 소송의 형태를 띄기에 입증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성병 상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정보에 고심 중이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다수의 성공 사례를 확보한 심앤이에 상담을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