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성관계 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성병 검사를 한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마냥 자신이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여도 ‘알아서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염 원인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마음에 가해자에게 std 검사를 받아볼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지만, 가해자는 검사조차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는 헤르페스로 인한 엄청난 통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평생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성병을 옮겨놓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길 바라시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성병 사건 중에서도 상해죄는 본인이 성병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을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심앤이는
1. 감염 경로를 입증해 내기 위해 피해자의 이전 성병 검사 결과지와, 가해자와의 관계 후 받은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며 원래 피해자는 성병 관련 이상 기록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수사관님께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단서를 확보해 주시길 요청드려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의 과거 감염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님과 성관계 이전에 헤르페스 1형으로 확진받았던 사실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이 점을 확인한 변호사님은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교차감염 가능성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헤르페스 1형은 입술 주변에 포진이 생기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1형과 2형 바이러스는 체내 다른 부위로 교차 감염될 수 있어 헤르페스의 종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참고 자료와 관련 판례들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성병 감염의 고의성 입증과 수사관 설득을 위한 의료기록 확보 및 전문 의견서 제출 전략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통 헤르페스 1형에 걸렸을 경우 일반 내과에서 치료를 받지만,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은 가해자 스스로도 성병 보균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경찰 조사 진행 시에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발생 시각,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등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자세히 전달드려 수사관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에서는 가해자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병 감염 경로나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경우 교차 감염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앤이의 상징인 집요함과 양질의 피해자변호사의견서 제출로 수사관을 설득, 교차 감염과 고의성을 입증해내 빠르게 송치시킬 수 있어 매우 뿌듯했던 사례입니다. 헤르페스 교차감염 및 성병 상해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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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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