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 피해, 고소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2천만 원에 합의 후 벌금과 증거 몰수 선고를 받아낸 사건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영상물 몰수 합의금 2,000만 원 2024.10.19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거부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 2차 가해가 이어져 의뢰
진행	영상 확보·합의 → 벌금 700만 원·영상 몰수, 합의 2,000만 원
결과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영상물 몰수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자주 요구했었고, 의뢰인님은 매번 명백히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는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님은 가해자와 더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해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님은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속 망가지며 배신감과 공포감 그리고 수치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님에게 연락을 하며 2차 가해를 했고, 의뢰인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영상물이 유포되진 않았을까, 불안에 살고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빠르게 영상물을 확보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의뢰인님의 회복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심앤이의

1.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사진 혹은 영상물을 삭제했을 가능성과 포렌식 진행 시 증거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가 목격한 동영상의 내용과 상황을 아주 자세히 진술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송무팀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을 분, 초 단위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사진,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들, 그리고 병원 상담 기록과 진단서들도 모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또한 변호사팀은 평소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들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어필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가해자의 태도에 유포의 위험성도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4. 그러므로 가해자 소유 USB, 노트북, 아이패드, 전화기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고, 우선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5.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져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불안한 마음이 든 가해자는 의뢰인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해당 부분 2차 가해로 판단해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리며 더 이상 추가적인 연락이 있을 시 스토킹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5. 포렌식 결과 의뢰인님이 진술한 시간의 영상물이 발견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송치되어 검찰단계로, 검찰단계에서 구공판 처분되어 재판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소장·의견서 작성부터 압수수색·포렌식, 그리고 검찰 송치·기소에 이르는 수사 단계의 진행 방식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재판단계가 시작되자 바로 의뢰인님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촬영물 사건인 만큼 촬영물 미소지 및 유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들을 넣었고,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도 추가로 넣어 2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압수수색 진행 시 나왔던 영상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님은 영상물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고, 최근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연인 간의 불법 촬영 피해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늘과 같은 사례처럼 피해를 당한 분들은 두려움에 숨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연인 간의 불법 촬영 피해 시 영상 확보, 포렌식, 압수수색 전략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