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방어권력형성범죄형사고소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해 불송치 받아낸 사건

불송치(혐의 없음) 2024.11.16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사건 개요

죄명	무고 역고소 방어 (형법 제156조) · 원사건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같은 부서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경과	강제추행 형사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가해자가 무고로 맞고소
진행	무고 피의자 조사 대비 → 강제추행 사건기록 열람·의견서 제출 → 조사 입회 →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2024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의 직속 상사로, 가해자는 업무 지시사항을 내린다는 명분으로 의뢰인에게 찾아와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더니 시간이 지나 회식자리에서도 몸을 바짝 밀착시켜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등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평가하는 인사권한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위에 분들에게 잘 보여야한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 당한 사실을 쉽게 회사에 알리지 못 했습니다.

지속되는 가해자의 성추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더 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악질적인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성추행에 이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더 큰 피해를 입으셨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경험이 많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무고죄의 성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고의적으로 무고를 했다는 고의성, 목정성이 있어야 하며 2)허위 사실을 통해 신고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진행 후 재정 기각으로 사건 마무리가 되었고 6개월 후에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가 온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증거불충분’ 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제추행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무고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님은 수사관님에게 빠른 시일내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많이 불안해하셨고, 담당 변호사님은 먼저 수사관님과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던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하여 고소장, 의견서, 이의신청서, 증거자료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의자 조사 전 무고의 고의 및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들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전달 드렸고, 피의자 조사 시 주의사항들도 함께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변호사 팀은 가해자가 의뢰인이 사내 징계 결과가 생각한 수위보다 낮게 나오자 허위 사실들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고,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을 사유로 사내 징계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자 그 사실이 허위라며 역으로 고소해 무고까지 한 점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점

② 사내 징계 결과는 객관적 증거들과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한 결과인 점

③ 징계 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는 뉴스 기사까지 게재되었 던 점

④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트라우마로 실신까지 하며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로 보여 진다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신고한 것이 아님을 심앤이가 입증하여 무고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셨고 그 결과 빠르게 무고죄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 의뢰인님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뢰인님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방어 시 원사건의 '증거불충분' 판단이 허위 신고를 의미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고죄 방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 피의자 조사 대비와 피의자 조사 시 입회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뿐 만 아니라, 무고죄 역고소 방어까지도 특화된 전문성으로 피해자분들을 끝까지 조력해드릴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으니 오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님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