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상습협박명예훼손및모욕잠정조치형사고소

전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스토킹 피해, 범행기간이 다소 짧았음에도 스토킹과 상습성 인정받은 사건

검찰송치 2024.11.23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매니저 김수빈

사건 개요

죄명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상습협박 (형법 제285조)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관계	전 연인 (피해자는 직업군인)
경과	이별 후 초 단위 연락·사칭계정 허위사실 게시, 가족 위협 우려로 의뢰
진행	잠정조치·의견서 → 스토킹·상습협박·명예훼손 송치
결과	검찰송치 (2024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남자 동기들이 많았고, 남자친구와는 남자 동기들과 술약속이 있는 날 에는 항상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폭력성을 목격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와 안전 이별을 하기위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마자 의뢰인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의뢰인은 핸드폰을 받기위해 가해자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뺏긴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가해자는 그동안 의뢰인의 핸드폰을 살펴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람 핀거냐, 그때 누구 만난거냐’ 라고 물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만 당하지 않을 거다, 최대한 공격하겠다’ 등 수없이 협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더니, SNS사칭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의 동기들에게 연락하고 ‘바람을 피웠다, 더러운 실체’ 등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사과해라, 차단 풀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직업상 윗선에 알려져 이미지가 실추되어 근무가 어려워질 까봐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초 단위로 의뢰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가는 가족까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더 이상 직장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더 큰 피해 없이 가해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일상 복귀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해자가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없이 전화한 부재중 전화 내역, 협박성 폭력성이 나타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SNS에 게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을 자료로 요청하여 모두 확인, 분석하여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춤 진술정리 양식을 전달 드려 가해자의 범행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작성하여 날짜, 시간별로 세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1)스토킹 2)상습협박 3)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특정해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했고, 가해자가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사관님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빠르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잠정조치 및 안정조치처분이 빠르게 결정되어 의뢰인님은 가해자의 스토킹으로부터 안심하실 수 있게 되었고,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소통하셨고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관님에게 양질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①가해자는 스토킹 뿐 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특성을 이용하여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을 지적하고 ②사칭계정을 이용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글을 게시한 때 그러한 상태에 놓은 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③사칭계정의 팔로워 수 혹은 해당 게시글을 제3자가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게시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니 특정한 3가지 죄목 모두 검찰 송치 해주시기를 설득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앤이가 특정한 스토킹, 상습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모두 혐의 인정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실제 가해자의 범행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다소 짧았는데도 스토킹과 상습성 모두 인정받았고, 앞으로의 검찰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전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심앤이의 빠른 진행력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사건을 진행 하실 수 있으니 용기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절차와 증거 정리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의 집착과 2차 가해에 대응하는 법적 방법과 피해 보호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