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형사고소

원나잇 후 피해자 비방 글 게시, 비방 목적 인정돼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송치 2025.03.07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사건 개요

죄명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관계	라운지바 바텐더와 손님
경과	만나 성관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 노출 글 게시
진행	비방 목적 명예훼손 법리 피력 → 검찰 송치
결과	검찰송치 (2025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라운지 바에서 근무하는 바텐더였으며, 가해자는 그곳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이후 먼저 연락해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그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신상을 노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에는 의뢰인의 나이, 직장명, 키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문에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성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일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사적인 대화가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의 대응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손님이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담긴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손님이 게시글을 보고 본인을 알아볼까 하는 불안감에 정상적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깊은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사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사적인 성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 정서상 성관계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특정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특정 가능성에 대해

① 해당 지역의 유명 라운지 바는 두 곳뿐이었지만, 그중 한 곳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였으며,

② 해당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여성 바텐더가 3명 미만이었기에 제공된 정보만으로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③ 가해자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적절한 가림 없이 게시하여, 의뢰인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게시글을 통해 쉽게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방 목적 여부에 대해

① 가해자는 게시글에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채 성관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② 해당 게시글이 캡처 시점에 이미 500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삭제까지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회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③ 유사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가 1,000회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게시글 역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험이 컸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변호사님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성관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의뢰인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술과 증거를 모아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고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내는 수사 단계의 대응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본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하며 간절히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를 담당한 대표 변호사님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대측과 협상하여 합의금을 증액하였으며, 합의서에는 혐의 인정, 비밀유지, 통신제한, 위약벌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입증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빠르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만족스러웠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