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처한 사진이 담겨 있었고, 해당 스토리에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던 시절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함께, 의뢰인을 '정신병자'라고 칭하면서, 의뢰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지어내어 함께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전화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그냥 재밌자고 올린 거다, 지울 이유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초반부터 보다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명확히 특정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한 게시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혐의를 명확히 특정해 고소보충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게시물에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하여, 게시물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게시물이 의뢰인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①실제로 게시물을 본 의뢰인의 친구가 곧바로 의뢰인을 알아보고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만큼 게시물 속 인물이 의뢰인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물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로 혐의 입증
가해자는 게시물에서 의뢰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한다며,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어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 허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 조사에서 가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통화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올렸다" 답한 녹음 파일을 제출해,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뒷받침했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을 '정신병자'라고 칭하며 정신질환에 빗대어 비하하고 스스로 의뢰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덧붙인 부분에 대해, 심앤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비방·모욕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 주장 반박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인스타그램 전체 팔로워 약 1,000명 가운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미리 설정을 변경한 뒤, 나머지 팔로워들에게는 그대로 스토리 게시물이 노출되도록 게시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정황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며, 비방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의뢰인만 차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 모르게 주변 지인들에게만 게시물을 퍼뜨리려 했던 이 정황이야말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검찰은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보충서와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은 실무상 흔히 '가벼운 혐의'로 여겨지는 죄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혐의들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게시물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게시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를 하나하나 근거를 갖춰 입증했습니다.
SNS에 남겨진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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