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풀려난 몰카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모해위증죄로 고소 했으나 성공적으로 방어해 불송치 받아낸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자신을 신체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법원의 증인 출석 통지를 받고 또다시 법정에 나와 자신의 피해를 힘겹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2심에 이르러서야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더 이상 가해자와 얽히고 싶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한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가해자는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가해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모해위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악질적인 2차 가해로 또 한 번 고통에 빠진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경찰조사 전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의뢰인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①가해자의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고소 이유를 파악하고, ②경찰조사 전 모해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따진 변호사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카촬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당시 재판장님께서도 사건과 관계없는 무리한 질문을 거듭하는 가해자 변호사를 저지할 정도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입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이례적으로 기존 카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님과 모해위증 담당 변호사님 총 2명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용기를 얻어 미리 연습한 대로 ①당시 법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 ②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차분히 진술하였고, ③가해자가 당시 진술이 허위라고 생각되었으면 바로 이의 제기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자 뒤늦게 고소를 한 것은 전과가 남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진술했습니다.

3. 빠른 불송치 처분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관 소통

심앤이는 경찰조사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님께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빠른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①당시 법정에서 카촬죄와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②허위 진술을 할 의도도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노력 덕분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가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을 인정받아 모해위증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원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한 후 역고소로 모해위증을 당했을 때의 방어 전략은 무고죄 방어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래 불송치 결정서는 결과만 간단히 한 줄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당 수사관께서는 심앤이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조사 당시 강조한 부분, 참고 판례 등을 그대로 명시하며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셨습니다. 모해위증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받는 절차와 검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보복하는 가해자의 악질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매우 기뻐하시며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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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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