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2022.04.05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오픈채팅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 호감을 갖던 사이
경과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 시도·촬영, 이전 변호사 불만으로 합의대행 의뢰
진행	가해자 경제력 분석 → 시간 두고 합의금 상향 협상 → 합의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번개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입니다.

서로의 직장 고민을 이야기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며, 가벼운 이성적 호감이 있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둘이 만나게 되었으며 술집에서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은 직장이 근처라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귀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걱정됐지만, 직장 때문에 자고 가는 것이라는 가해자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옆에 와서 눕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의 반응이 없자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온 몸을 만지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잡고 흔들어보면서 깼는지 확인하더니,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핸드폰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심앤이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했으며,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합의를 거절했는데, 정작 의뢰인의 변호사는 더 많이 받기가 힘들 것 같다며 의뢰인에게 계속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변호사에 대한 불만으로 심앤이를 찾으셨으며, 합의금 상향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합의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사선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아주 많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처럼 가해자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아예 합의가 불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가해자가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금을 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어느 정도가 최대 금액일지 분석하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높여 올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가족들의 가능한 대출금을 모두 끌어 모아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을 마련했으며, 기존 제시액보다 1,500만 원이나 상향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합의금·합의대행에서 가해자의 경제력 분석과 단계적 협상 전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했다가 합의에서 손해를 볼 뻔한 상황에서 심앤이를 다시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친 케이스로, 성범죄 합의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이 사건과 같이 의식 상태가 불안정한 피해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