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건

합의금 2,500만 원 2025.04.18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연인 관계
경과	가해자의 공기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발견, 이별 후 고소 통보·합의대행
진행	고소 압박 → 가해자 부모 1,000만 원 제안 협상 후 합의·사과문
결과	합의금 2,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외에 또 다른 기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휴대폰 안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사진에 대해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신뢰가 점점 흔들리게 되어 결국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의뢰인 상담 진행 및 니즈사항 확인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가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 등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 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직접 연락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을 받아보고 싶어하셨습니다. 우선 심앤이는 1)가해자에게 의뢰인과의 1:1연락은 삼가달라고 요청하고, 2)사건과 관련한 모든 협의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2. 가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진행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합의금 조율에 나섰고, 1)피해자는 신뢰했던 연인에게 몰카 피해를 입은 사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2)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하지만 간곡히 선처를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합의를 고려하게 된 상황임을 전달하며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수용가능한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고 전달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대측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에게 중대한 전과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금은 가해자의 부모님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 부모님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대표 변호사님은 여러 차례 합의 조건과 금액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국 형사 고소 가능성을 우려한 가해자가 합의금 2,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원하셨던대로 가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요청해 받아냈고, 합의 이후 의뢰인의 안전이 보 될 수 있도록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보복금지, 통신제한,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 금지 조항을 덧붙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몰카 피해와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는 나체 촬영은 불법촬영(몰카)의 심각한 사례이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요청 조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추가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도 함께 받아 의뢰인께 전달해드리며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신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