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 중이었으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지인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인 가해자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접하는 높은 도수의 위스키를 마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버렸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흔들며 깨우는 인기척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상의가 모두 올려진 채 가슴을 노출한 상태였고, 옆에는 가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 및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뒤에서는 합의를 제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몸과 질 내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담당 검사실은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술에 취해 가해자를 남자친구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 사건 당사자들의 상반된 진술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그 결과 항고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재기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사진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자료도 제출하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적극적인 검사실 소통 및 수사협조
재기수사 명령 이후 담당 검사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세세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입었던 옷의 소재까지 질문하는 등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모든 연락은 심앤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실에 정중히 요청하여 의뢰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검사실에서 요청한 통화 녹취록 원본, 병원 기록, 정신과 진단서,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의뢰인께 요청하여 꼼꼼히 정리하였고,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3. 엄벌을 탄원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불기소 처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이어가며, 그 지인들까지 가세하여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한 점, ②사건 이후 피해자는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 나을지 기약이 없는 점, ③가해자는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기정사실처럼 여기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이번에 내려진 재기수사 명령이 피해자에게는 정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며 기존 수사 과정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합당한 법적 처분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은 기존 불기소 결정이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다시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가 얼마나 불합리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항고와 재기수사 과정을 통해 조목모목 밝혀냈고,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철저하게 대응을 한 끝에 검찰의 판단을 바꾸어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형사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죄에 합당한 벌이 반드시 선고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검찰항고를 제기하는 절차와 재기수사 단계의 전략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범죄 입증 방법과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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