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관계를 가지던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서 물집을 발견하고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 거 있어, 신경 쓸 거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성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고열과 함께 생식기에 극심한 통증과 수포가 올라와 병원을 찾았고,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자, 가해자는 '병원 가 봤는데 아무 이상 없대'라는 말만 했을 뿐 검사 결과는 끝내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의 확진 사실을 알고 난 뒤 먼저 콘돔 없는 성관계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완치 개념이 없는 헤르페스는 이별 뒤에도 의뢰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재발이 거듭되던 끝에 의뢰인은 발병 약 2년 만에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나온 가해자는 물집을 두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자신이 헤르페스에 걸린 줄도 몰랐다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전 남자친구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 숨겨 성병 감염, 이별 후 2년 뒤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전면 부인으로 돌아선 가해자, 진술의 빈틈부터 짚다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가해자가 피의자 조사에서 내세운 입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고의가 없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처음 관계를 가진 날의 대화 자체를 지워 버리는 방식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진술이 이미 한 번 무너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해자는 조사에서 의뢰인의 확진 소식을 들은 뒤로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심앤이가 미리 확보해 둔 두 사람의 여행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날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에서 이 대목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연인이 성병 확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도 콘돔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은 누구라도 잊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인데, 가해자가 이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감염 위험을 알고도 용인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고의와 인과관계를 다시 세운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가해자가 빠져나갈 길을 하나씩 막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고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고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범의는 외부로 드러난 간접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법리를 근거로 ①물집을 지적받자 아무렇지 않게 정해진 답처럼 넘긴 태도는 이미 같은 증상을 겪어 본 사람의 반응이라는 점, ②연인의 확진 소식에 놀라거나 억울해하는 기색 없이 검사도 하기 전에 이상 없다고 단정한 점, ③검사 결과지나 진단서를 한 번도 내놓지 않은 점, ④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병변의 모양과 위치, 가해자가 한 말까지 한결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을 들어 가해자의 부인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①의뢰인이 그 전에 받은 성병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②가해자와의 마지막 관계 며칠 뒤 전형적인 초기 감염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확진된 점, ③의뢰인이 가해자를 만나기 전후로 접촉한 사람은 헤르페스 2형의 짧은 잠복기와 시기가 전혀 맞지 않아 감염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령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생식기 이상을 지적받고도 확인이나 예방조치 없이 관계를 이어간 이상 최소한 과실치상은 성립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가해자의 10년치 요양급여내역에 비뇨기과 진료나 헤르페스 감염 때 흔히 나타나는 요도염 진단 기록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심앤이의 주장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 송치에서 멈추지 않고 정식 기소를 요청하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송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처분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그친다면, 평생 재발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의뢰인의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앤이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곧바로 검사실에 연락해, 처분에 앞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의견을 낼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제출한 의견서에서 심앤이는 ①가해자가 연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병변을 정상인 것처럼 꾸며 감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고, 확진 뒤에도 콘돔 없는 관계를 요구해 추가 피해까지 용인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②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사과 한마디 없이 의뢰인을 거짓말쟁이로 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③의뢰인이 한 달에 2~4번씩 재발을 겪으며 수백 차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왔고, 앞으로의 결혼과 임신·출산에서도 평생 감염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점을 들어,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직접 쓴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감염 이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 홀로 버텨 온 시간과 피해의 무게를 검사님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전하는 탄원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엄벌탄원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검찰은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병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가해자 진술 속의 모순을 정확히 짚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감염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도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병을 옮긴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은 성병 상해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오랫동안 혼자 고통을 견디고 계시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몰랐고 병변을 두고 대화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상해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법리대로 외부에 드러난 간접사실을 쌓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집을 지적받고도 태연히 넘긴 태도, 확진 통보 뒤의 무심한 반응과 검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점, 그리고 피의자가 연인의 확진 뒤 콘돔 없이 가진 관계를 기억조차 못 했다는 모순을 엮어 부인의 신빙성을 깨뜨렸습니다. 송치 뒤에는 처분 전에 죄질과 피해의 정도를 담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벌금형이 아닌 상해죄 정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병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상대방이 한 말과 그때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염 전후의 검사 결과, 확진 진단서, 재발할 때마다 받은 진료·처방 기록은 감염 시점과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모두 보관해 두시고, 상대와 만난 날짜를 보여 주는 결제·여행 내역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부인으로 돌아서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기록 하나가 그 진술의 빈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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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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