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나” 열 살 사촌동생 성폭행한 사촌오빠…30년 만의 손해배상, 항소심서 3,000만 원 확정
사건 개요
| 죄명 | 유사강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사촌 사이(피해 당시 피해자 10세, 가해자 17세) |
| 경과 | 10세 무렵 명절에 사촌오빠에게 유사강간 피해, 약 30년 뒤 손해배상 청구해 1심 승소, 가해자 항소 |
| 진행 | 1심 불법행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2,140만 원) → 가해자 항소(범행 부인·소멸시효 주장) → 항소심 조정기일 출석 → 강제조정 3,000만 원 확정 |
| 결과 | 강제조정 3,0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열 살 때 명절 큰집에서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그날 밤 피해자는 거실에서 사촌언니 곁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열일곱 살 사촌오빠였습니다. "잠깐 이리 와 봐." 오빠는 피해자를 옆방 침대로 데려가 "여기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열 살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에 닿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오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옷을 벗기려는 손을 막으려고 피해자가 허리춤을 움켜쥐자 오빠는 옷 위로 몸을 더듬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려고 입을 떼는 순간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피해자는 온 힘을 다해 뿌리치고 거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촌언니의 팔에 꼭 매달려 다시 누웠지만, 오빠는 또 찾아와 피해자를 깨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이번에는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숨을 헐떡였습니다. 피해자가 언니의 팔을 힘껏 꼬집어 언니가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오빠는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부터 엄마 곁에 붙어서만 잠들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것은 중학생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았고, 피해자는 입을 닫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학교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해 끝내 전학을 가서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명절이 오면 큰집에 가지 않으려고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대학을 마치고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피해자는 상담을 받으며 버텼고, 딸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날의 자신과 같은 나이에 가까워지자 묻어 두었던 장면이 매일 밤 다시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이 일을 알게 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자신이 뭔가 부적절한 일을 한 것 같다며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그날 일을 묻자 가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기억이 안 나." 피해자가 그날 무슨 짓을 했는지 짚자 돌아온 말은 "난 그런 적 없어."였습니다.
피해자는 30년 만에 그날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까운 친척에게 당한 피해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1심 진행 상황은 10살 무렵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후 30년 뒤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 위자료와 이자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30년이 지난 사건, 1심에서 불법행위와 시효를 모두 인정받다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민사였지만, 민사에도 시효가 있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첫 상담에서 피해자가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 왔고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게 된 경과에 주목했고, 그 진단 시점을 손해가 비로소 현실화된 때로 보아 시효를 다투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이 전략대로 소장을 내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시효가 지났다고 맞설 때마다 준비서면으로 막아 냈습니다.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당사자본인신문을 진행했고, 피해자는 선서할 때부터 울면서도 그날의 장면과 30년의 시간을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고 왜곡된 흔적이 없다고 보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상담비를 합한 2,140만 원과 사건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2. 가해자의 항소, 같은 주장을 다시 들고 오다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주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설령 있었더라도 시효가 지나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다 판단을 받은 주장의 반복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오래전부터 이어진 상담 기록, 진료 기록을 하나로 엮어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시효에 대해서도 피해 당시 아동이었고 가해자가 친족이었던 사건에서는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쉽게 보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최근 판례의 흐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심앤이는 1심 판단의 근거 하나하나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3. 조정기일, 1심 판결금을 근거로 3,000만 원을 요구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조정 자리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시효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외면할 수 없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금 2,140만 원에 30년 넘게 쌓인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더해집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이 점을 짚으며 3,000만 원을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분명히 내걸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그 금액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조정위원은 그대로 결정문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 매달 말일에 1,000만 원씩 갚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내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000만 원은 1심이 인정한 원금 2,140만 원보다 860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항소까지 하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버티던 가해자는 결국 1심보다 더 큰 금액을 스스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서 이 일을 두고 더는 다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소송에서 가장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 한마디로 30년을 지워 버리려던 가해자에게, 그날의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일이었습니다. 1심 법원이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항소한 가해자는 그 판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피해의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열 살의 그 밤을 혼자 짊어지고 온 시간이 이제 법원의 결정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그 기억이 아니라 딸과 함께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척에게 당한 성폭력을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지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증 없이 기억과 상담 기록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해 찾아오신 피해자라면, 연관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과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페이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어릴 때 친척에게 당한 피해는 오래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 살 아이는 그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고, 알게 된 뒤에는 가족이 무너질까 봐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분께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 시간 자체가 이 피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 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어렵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피해자가 겪어 온 고통이 언제 비로소 병으로 확인되었는지였고, 그 판단이 1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해자는 항소하며 끝까지 부인했지만, 저희는 1심에서 인정받은 것을 하나도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항소심에 임했고, 결국 가해자가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래된 친족 성폭력 사건은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기억과, 그 기억 때문에 상담실과 병원을 찾아야 했던 기록이 쌓이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혼자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싸움 끝에 이제는 그날이 아니라 피해자분의 삶이 앞에 놓이기를, 그리고 따님과 함께 평안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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