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손해배상 2,000만 원 2023.03.12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
경과	몰래 촬영 피해, 제대로 된 보상 위해 손해배상 의뢰
진행	형사 2심 감형 저지 → 민사 위자료 인정
결과	손해배상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여행지를 추천하다 친해져서 가해자의 방에 모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평소보다 흥이 오른 채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정도로 정신이 없고,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에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경찰들이 와있고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친구가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촬영음이 들려서 깼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혐의를 부인하려고 급히 숙소 근처에 핸드폰을 숨겨놓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금세 들통이 나 울며 겨자먹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다리 사진 등 약 40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량을 이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정작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찍힌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의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수십 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피해자에게는 고작 사죄편지 한 통을 전달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의 범행은 실수였고, 후회된다는 형편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편지를 열어본 피해자는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족들에게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버티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국은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사건이 하루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는데, 가해자의 태도를 보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는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합의 및 조정 거부

가해자는 불법촬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더 감형을 받으려고 항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까지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고작 1,0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심앤이는 민사에서 그대로 판결을 받아도 훨씬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2. 형사 의견서 제출(감형을 막는 내용)

가해자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예정이니까 감형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처벌이고, 민사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민사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네이버 '성전카페'에서 성범죄자 선처세트를 구매해서 거짓 상담기록과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와 관련 기사를 이용해서 입증했습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거짓 반성으로 피해자를 농락하고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핸드폰을 숨기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발각되는 등 범행이 아주 악질적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앤이의 이런 노력 덕분에 가해자는 형사 2심에서도 결국 감형을 받지 못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 중 거의 최고액이었습니다.

합의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데, 겨우 민사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민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예상하고, 여기에 맞춰서 합의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의 전략과 위자료 인정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