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형사고소민사소송

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2023.04.2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관계	같은 과 선후배로 함께 여행 다닐 만큼 가깝던 사이
경과	약 5년 전 여행에서 잠든 사이 추행, 끝까지 싸울 의지로 의뢰
진행	형사 유죄·구속 → 민사 승소금(이자·비용 포함) 전액 회수
결과	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 함께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있어서 종종 여행도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의 제안으로 4명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5일간의 일정이었고 리조트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첫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방에 모여 늦게까지 떠들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고 가슴까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의 반응을 살폈는데, 가해자는 어색한 내색 하나 없이 피해자를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피해자는 여행중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해자는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다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위에 가해자의 손을 포개어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저항도 못하고 숨죽인 채로 참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밤마다 계속되었고, 수위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전부터 가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가해자도 나에게 마음이 있는건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 맞는데, 문제 삼으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겁이 나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도저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가해자는 기억을 한다면서도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할 뿐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을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여행을 다닐 만큼 가깝던 과 선배에게 당한 피해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해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난도질한 가해자가 더 높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해보상까지 꼭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력을 다해 싸워볼 의지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집행유예를 구속 실형으로 변경

가해자는 2심에서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어차피 실형은 안 나올 테니까 끝까지 가보겠다는 뻔뻔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심앤이는 가해자의 태도를 이용하면 2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구속 실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로 계속 추행을 당했다는 점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감형해준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잠에서 깼더라도 이미 추행이 시작된 상태였고, 그럼 범행이 기수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했어도 전부 준강제추행의 기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계속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심앤이는 2심 재판에서 이제 가해자가 자백하더라도 절대로 합의해줄 생각이 없고 오로지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죄명을 모두 준강제추행의 기수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무려 징역 10월의 구속 실형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전액 실수령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높은 형량이 나온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추행 사건에서 보기 드문 2천만 원 이상으로, 총 2,500만 원의 위자료 인용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회피했지만, 심앤이는 가해자 변호사님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와 변호사비용까지 총 3,300만 원 상당의 판결 승소금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번 일로 구속되면서 완전히 인생을 망쳤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착각했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항소심 실형 확보와 민사 판결 전액 회수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잠든 상태에서의 추행 진술과 불능미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반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또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해 하시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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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에서 나온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은 것이 핵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을 불능미수로 보고 감형했지만, 이미 추행이 시작된 이상 잠에서 깬 뒤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로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사과 없이 2차 가해를 이어간 정황을 더해, 죄명을 모두 준강제추행 기수로 바로잡고 집행유예를 징역 10월의 구속 실형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높은 형이 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도 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받았고, 이자·변호사비용까지 더한 승소금 전액을 실제로 회수했습니다. 형사판결이 민사 손해배상의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잠든 사이의 추행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뒤늦게라도 가해자와 나눈 연락·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피해 경위를 진술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불능미수 같은 감경 논리에 맞서 기수 책임을 관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