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손해배상 200만 원 2023.06.0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미수 (형법 제298조·제300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같은 부서 직장 동료
경과	방역 담당 업무 중 갑작스러운 입맞춤 시도, 보상이 없어 민사 의뢰
진행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근거로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 인정
결과	손해배상 2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자가 부서 내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열체크를 위해 가해자 앞으로 갔는데 가해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중하게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항고까지 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상당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낀 피해자는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인정받고, 최대한의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징계 절차에서도 명백히 밝혀졌으며, 강제추행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위력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특성과 대응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적은 액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가 인정되어 청구한 치료비와 통원교통비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위자료 인용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민사 손해배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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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항고까지 실패한 뒤에도, 민사에서 피해를 회복해 낸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가해자가 얼굴을 들이민 행위 자체가 이미 수사와 회사 징계 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이었고,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남는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사 불기소가 곧 민사 면책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위력관계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맥락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 200만 원은 액수만 보면 크지 않지만, 형사에서 부정된 행위가 민사에서 인정되고 치료비와 통원교통비를 전액 배상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형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민사라는 별도의 길이 남아 있으므로,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회사 징계위원회 의결서·정직 처분 통지, 진료기록과 치료비·교통비 영수증,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처럼 행위 사실과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민사 위자료 인용의 핵심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