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2023.07.03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존경하며 따르던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
경과	첫 회식에서 허벅지 추행, 엄벌 위해 고소
진행	진술 신빙성 입증 → 가해자 구속 실형
결과	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식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회식장소에 제일 늦게 도착했고, 남아있는 자리가 가해자 옆자리뿐이라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오래 일한 다른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가해자는 주량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셔서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문한 음식이 나와 먹기 시작했는데, 맞은편에 앉은 대리와 이야기를 나누던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얹었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행동에 순간 주변이 멈춘 것처럼 얼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내리더니 꽉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확 쳐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하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출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울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회사에 나와 “술에 너무 취했는지 어제 일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지할 곳이 없었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기도 어려웠습니다.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피해자가 눈치를 보고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절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모든 형사고소절차를 맡겨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정식재판 요청

성추행 범죄는 추행 부위와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슴이나 성기처럼 성적인 부위를 추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상담센터 연계를 요청했고, 피해자에게는 정신과 진료기록부와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가해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둔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심앤이의 계속되는 설득에 검사님이 사건을 정식기소처분 해주셔서 재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 재판단계 구속실형

가해자는 첫 공판부터 “추행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으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재판 출석 전 피해자와 진술대비를 다시 한 번 반복 진행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선고기일에 판사님은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해자에게 구속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과 재판절차(법원)에서는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는 방법과 실형 선고를 받기 위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심앤이의 시스템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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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허벅지 추행이어서 통상 벌금형에 그치기 쉬운 사안이었지만, 끝내 구속실형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물적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자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렸는데, 사건 직후 동료들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진료기록·탄원서 등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진술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검사 단계에서 정식기소를 이끌어내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대비한 결과, 징역 6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라는 이례적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강제추행은 추행 부위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리므로, 실형을 바라신다면 추행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의 심각성을 처음부터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있는 회식·직장 내 사건이라면 그날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두고,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사실이나 결근·정신과 진료처럼 충격을 보여주는 객관적 흔적을 기록·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유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가해자 측이 접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가 있다면 그 사실 역시 기록해 수사기관에 함께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