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고소전합의대행

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합의금 5,000만 원 2023.08.1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관계	오랜 친구 사이
경과	오랜만에 만나 잠든 사이 추행, 처벌은 원치 않아 고소 전 합의대행
진행	자백 상태에서 합의금 협상 → 5,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각자 일이 바빠 몇 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보니 가해자의 막차가 끊겨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취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로 이성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말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상태로 가해자를 자취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손님인 가해자에게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가해자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엉덩이 등 온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피해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결에 뒤척이는 척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준강제추행 피해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해자는 갑자기 집에 갈 채비를 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카톡으로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사과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형사고소를 할지 아니면 합의로 피해보상을 받을지 고민하셨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소 전 합의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향을 권해드렸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로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와 합의금 협상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이미 가해자가 확실히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건은 합의금액이었습니다.

1.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의 나이와 직업, 경제적 상황, 가해자가 직업상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합의금을 부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2. 그리고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가해자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싶어했지만 확실하게 차단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합의금은 5,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2~3천만 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심앤이가 기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오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실제로 추행 내용을 감안할 때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심앤이와 피해자 모두 정말 만족스러운 고소 전 합의였고, 피해자는 고소 진행 없이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고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