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전합의대행

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합의금 2,000만 원 2023.08.12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20세 넘게 연상인 유부남 직장 상사
경과	직장 고민 상담 자리에서 피해, 고소·합의를 고민하다 의뢰
진행	합의 압박·고소 및 사내 징계 경고 → 2,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이 넘게 많은 유부남 직장 상사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직장 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가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새벽 시간이었고 가해자와 함꼐 나체로 모텔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따지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했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모텔 CCTV를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취한 모습으로는 보이나 강제로 끌려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으로 마무리를 할지 고민을 하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가해자가 20살이 많은 유부남이어서 상식적으로 자발적인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였지만,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기억이 전혀 없고 모텔 CCTV가 썩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고소 전 합의를 권유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 심앤이가 가해자에게 연락하자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각이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련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준비하도록 유도했고, 만약 합의가 결렬될 경욱 실제 형사고소와 사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해자의 바람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부담스러운 형사절차 없이 가족들 모르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존에 기대했던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준강간 사건이 고소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취로 인한 의식 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 준강간죄로 인정되는 법리 및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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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만취로 의식을 잃은 사이 벌어진 준강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당시 기억이 전혀 없고 모텔 CCTV상 강제로 끌려 들어간 정황도 뚜렷하지 않아 형사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20세 넘게 연상인 유부남 상사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는 정황, 그리고 가해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심리가 협상의 지렛대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와 사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는 고소 전 합의대행으로 압박한 결과, 부담스러운 형사절차 없이 합의금 2,000만 원과 정식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만취 상태의 준강간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과 물적 증거의 한계 때문에 형사 입증이 불확실할 수 있고, 이런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는 절차 부담과 신원 노출을 피하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확보하는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합의로 마무리하더라도, 사건 직후 확보한 모텔 CCTV·통화 내역·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원본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의 결렬 시 형사 대응의 근거가 남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할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서에 사죄와 합의 사실·비밀유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