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합의대행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합의금 1,000만 원 2023.08.30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데이트폭력 (상해, 형법 제257조) — 합의대행
관계	소개팅 앱으로 만나 2개월 교제한 연인
경과	통제·전치 2주 폭행 피해, 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 제안에 합의대행
진행	100만 원대에서 점차 상향 → 최종 1,000만 원 합의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서 약 2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만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조금만 답장이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피해자가 어디에 가든 수시로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때부터는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려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고작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를 제안해오면서 심앤이가 피해자의 합의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스토킹과 폭행이 결합된 데이트폭력의 피해 실태와 법적 대응에 대한 정보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벌금 액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해자는 100~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해줄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서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밝혀서 가해자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 점차 합의금을 높여왔고, 판결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해왔습니다. 낮은 법정형으로도 합의금을 높이는 협상 기법과 민사소송 위협 활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데이트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고작 50만 원의 벌금형 사건임에도 무려 1,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여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도록 도와드렸다는 점에서 심앤이의 직원들의 보람이 컸던 사건입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이미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전과 기록을 지우려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합의를 제안해온 이례적인 국면에서 시작됐습니다. 통상 낮은 벌금형은 협상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지렛대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가해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의지를 분명히 밝혀 압박한 결과, 100만 원대에서 출발한 협상을 최종 1,000만 원 합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합의금 1,000만 원은 형사 처벌의 미약함과 별개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배상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배상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향후 재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을 함께 넣어 2차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전에는 전치 진단서, 폭행·스토킹 당시의 문자·통화 기록, 신고 내역 등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의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의가 결렬되거나 재발할 경우 형사·민사 어느 쪽으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