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2023.09.02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
경과	합의된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당함, 형사 벌금형 후 민사 의뢰
진행	계획성·트라우마 입증 → 1,000만 원 조정
결과	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고,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뒤에서 빛이 번쩍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뒤돌아봤으나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상황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해자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몰카를 찍었다고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몰카 사진을 확인하고 삭제한 다음, 곧바로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정황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어서 가해자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합의 없이 진행된 몰카 사건의 형사 처벌 과정과 이후 민사소송에서 높은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불법촬영(몰카) 및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벌금 액수가 너무 낮게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소장에서 가해자의 계획적인 범행 수법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이 일로 얼마나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민사조정으로 넘어가서도 조정위원님이 피해자의 편에서 가해자를 압박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고, 심앤이의 허유영 변호사는 민사조정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인 1,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최대한 1,000만 원까지는 마련해서 오겠다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형사 사건에서 벌금액이 고작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심앤이의 성범죄 민사소송 및 조정에서의 전문성과 협상력으로 피해보상을 1,000만 원까지 끌어낸 케이스입니다.

결국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에 4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변호사비용 등 다양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에서 높은 금액을 받아내는 협상 전략과 가해자의 계획성 입증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