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범행 당일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몰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잡혀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도로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길거리 몰카 사건에서 현장 적발 이후 증거 확보와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는데 검찰에서는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법원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정식재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와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재판까지 가게 되자 가해자의 변호사님은 급하게 합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측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1,0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회부받은 이후 진행하는 합의 협상 기법과 공탁금 활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작 합의금 100만 원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심앤이가 정식재판까지 끌고 가서, 길거리 몰카 케이스에서는 아주 높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받아내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까지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이미 나온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그대로 승복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히고 도로 CCTV까지 확보돼 유죄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지만, 문제는 가해자가 100만 원짜리 합의를 던지며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 한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내어 범행 수법의 악질성과 반성 없는 태도, 재범 위험을 짚었고, 그 결과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서 협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판을 피하려는 가해자 측이 급히 합의를 요청하자, 저희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합의금을 1,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정식재판 회부는 그 자체가 최종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부담을 실감시켜 합의를 유리하게 만드는 협상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적발과 CCTV로 유죄가 명백한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된 영상·기기의 확보 여부와 현장 목격 정황을 초기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처벌과 합의금 모두를 좌우합니다. 약식기소나 낮은 합의 제안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사건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정식재판 청구와 피해자 의견서·엄벌탄원서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를 때에는 공탁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합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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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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