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범행 당일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길을 걷고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몰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잡혀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도로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금으로 고작 100만 원을 제안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길거리 몰카 사건에서 현장 적발 이후 증거 확보와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는데 검찰에서는 정식기소도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법원 약식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얼마나 악질적이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간절히 정식재판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약식 재판부는 심앤이와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재판까지 가게 되자 가해자의 변호사님은 급하게 합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측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1,0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회부받은 이후 진행하는 합의 협상 기법과 공탁금 활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작 합의금 100만 원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을 심앤이가 정식재판까지 끌고 가서, 길거리 몰카 케이스에서는 아주 높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받아내고 가해자의 형사처벌까지 만들어낸, 최상의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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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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