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손해배상 1,200만 원 2023.09.14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경과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가슴을 불법촬영당함, 보상 위해 민사 의뢰
진행	민사조정 → 가해자 불복으로 정식 재판 → 위자료 1,200만 원 수준 인정
결과	손해배상 1,2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고, 동호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 주어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민사조정 유도 - 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얼마나 악의적이고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정위원도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조정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다며 낮은 금액을 고집하셨으나, 결국 심앤이의 주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1,200만 원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민사재판 - 위자료 최대화

가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용을 세세히 입증했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심앤이는 당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그냥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옷을 벗기고 촬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촬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치료비용, 변호사비용까지 하여 당초 강제조정금 1,200만 원 수준의 피해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와 실제 판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절차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하는 심앤이의 전문성이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몰카)은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하기 쉽지만, 의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성적 자율성 침해이며 민사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