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2023.10.06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교제한 사이
경과	모텔 성관계 중 촬영을 현장에서 발각, 폐기·유포 확인 위해 의뢰
진행	형사처벌·민사 예고로 강경 대응 → 1,800만 원 합의·기소유예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가해자와 이별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존재여부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져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촬영물의 폐기여부와 유포흔적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해 빠르게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님이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포렌식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의견서로 작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포렌식을 통해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촬영물이 없고 유포흔적 또한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가해자측은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해자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500만 원 정도의 낮은 액수를 고집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금액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서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 합의금을 크게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불법촬영(몰카)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