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고소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2023.11.17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폭행 (형법 제260조)
관계	헤어진 전 남자친구
경과	성관계 몰카를 보관하며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폭력까지 행사
진행	삭제 요청 대화내역으로 입증 → 징역 1년·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전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성관계 몰카를 찍어놓고, 헤어진 후에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삭제해주지 않고 계속 보관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몰카 영상들을 유출할까봐 너무 무서운 마음에 여러 차례 지워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심앤이를 찾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부 몰래 찍힌 영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던 영상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단계까지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정식기소 구공판 처분

전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 사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약식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를 가해자의 카톡 표현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갔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실제로 유출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피해자 심리상태를 자세히 어필하면서 사건이 정식기소가 되도록 유도했고, 결국 검사님 설득에 성공해 정식기소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과 압박이 얽힌 피해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징역 판결

재판단계에서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맞섰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던 대화내역들을 하나하나 전부 인용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몰랐던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찾아내 몰카 범행을 확실하게 입증했으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어필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 변호사 또한 선고 직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심앤이의 의견서에 반박해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폭력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 40시간이라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의견서와 형량을 둘러싼 재판단계의 공방은 재판절차(법원)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보관한 채 삭제 요청을 거부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는데도, 가해자가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특히 일부 영상은 강요로 촬영에 응했고 일부는 촬영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어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삭제를 애원한 대화내역을 하나하나 인용해 자발적 촬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촬영에 대한 동의의사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약식으로 끝나기 쉬운 연인 간 몰카 사건에서 정식기소를 이끌어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아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의 보관·유포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요구한 시점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요청한 메시지·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캡처보다 대화 흐름 전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을 몰랐거나 강요받은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를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며, 유출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를 별도 범죄로 함께 문제 삼아 대응하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