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업무가 달라 인사 정도만 하는 동료 관계였고, 사건은 함께 회식을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회식이 3차까지 진행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의뢰인은 상에 엎드려 잠을 잘 정도로 이미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무렵 회식이 끝나면서 동료들이 취한 의뢰인을 어떻게 집에 데려다 줄지 고민하던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자신이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동료들은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가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의뢰인을 부축해주는 척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결국 강간하였으며, 범행을 마친 직후 가해자는 도주했습니다.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는 만취 상태에서의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병원 진단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에 일어나서 즉각 병원으로 향해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처음에는 아예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명확한 기억으로 일관되게 사건을 진술했고, 다음 날 즉각 병원 검사를 받아 성기 부위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엘리베이터 CCTV에서 가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을 추행하기 시작했던 점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어필한 결과, 담당 검사가 확실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단계부터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만 원 합의 제안이 있었으나, 최소 1억 원을 목표로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거절하였으며, 1심에서 가해자는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확신을 갖고 1심에서 합의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 적중하여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의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1억 원을 고수했으며, 결국은 목표했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합의대행은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의 높은 합의금 협상과 가해자의 경제적 압박을 활용한 협상 전략을 다룹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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