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형사고소

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2021.08.3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집단강간·감금 등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관계	피해자(17세 고등학생)와 동갑 비행청소년·21세 성인 가해자들
경과	불려나가 7일간 감금·집단성폭행 피해, 실종신고 수색으로 구출
진행	피해자 조사·죄명 정리 의견서 → 송치 → 엄벌탄원 → 선고
결과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세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동갑의 비행청소년들로 그중 한 명은 21세의 성인인데도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대비, 그루밍 형태의 지속적 피해, 그리고 성인 가해자가 포함된 집단 성범죄의 특수성을 다룹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해자 중 한 명이 집에 있던 의뢰인을 밖으로 불러냈고,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 나갔다가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테이프로 의뢰인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의뢰인을 감금해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촬영해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 덕에 7일만에 구출되었으나 성기를 비롯한 몸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들 모두가 자신은 상대방이 시켜서 했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어서 경찰에서도 사건 정리를 위해 피해자 조사를 여러 번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조율하여 의뢰인이 심하게 고통받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경찰에서 죄명 적용에 실수를 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범죄사실과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범행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약소한 범죄사실로 넘기려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최종 송치까지 죄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죄명만 약 10가지에 달했고,

합의를 할 만한 수준의 중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가해자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도 반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21세 성인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나머지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절차(법원)에서는 다수 피해자·다수 가해자 사건에서의 죄명 적용, 엄벌탄원서 작성과 선고까지의 전략적 의견서 제출을 설명합니다.

가해자들이 중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워낙 흉악한 사건이어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마음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