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피해자변호

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무혐의불송치결정 2024.02.22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무고 역고소 방어 (형법 제156조) · 원사건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관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이
경과	가해자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가 증거불충분 불송치되자 가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진행	고소장 열람·수사관 설득 → 무고 무혐의 불송치
결과	무혐의불송치결정 (2024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가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여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됨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서 목을 감싸고 위에서 누르면서 억지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함

즉각 고소장 열람하여 가해자의 주장사실 확인하고 대응 계획 마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관련 대법원 판례 입장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 타당성 도모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거짓 진술 없이 사실만을 말했으나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것이지,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 의견서로 자세히 설명

담당 수사관님 설득하여 조기에 불송치 결정 내려지도록 유도

무고죄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거꾸로 무고로 역고소했을 때의 대응 방법은 무고죄 방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목을 누르고 억지로 하의를 벗긴 뒤 저지른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의 대응 전략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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