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사건 개요
| 죄명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혼인 사실 기망) |
|---|---|
| 관계 | 독서모임에서 만나 1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자친구(실제 기혼) |
| 경과 | 결혼을 전제로 1년간 교제하던 중 가해자 아내의 연락으로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진행 | 단독 사건으로 민사 제기 → 합의금 제안 거절 → 화해권고 거부·판결 선택 → 원고 전부승소, 3,500만 원 전액 인용(소송비용 포함 약 4,400만 원 수령) |
| 결과 | 손해배상 4,4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인 독서모임에서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해 1년간 교제
수차례 함께 여행을 다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신혼집 위치를 알아보는 등 피해자와의 결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어느 날 가해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가해자가 유부남임을 알렸고, 이후 가해자는 잠적
피해자는 나중에라도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할 일이 없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고, 가해자에게 잘못을 따져묻고 위자료까지 받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심앤이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나 변론 차원에서나 소액 보다는 단독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3,500만 원의 소가 청구
가해자가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지속했던 점,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
가해자의 변호사가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제안하며 사건 빠르게 종결하려 했으나 합의의사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제안 거절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판결 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판결문으로 결정 받아보고 싶은 점 판사님께 설명하며 판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3이렇게 끝났어요
원고 전부승소로 대승을 거둬 3,500만 원 전액 인용
소송비용 포함해 약 4,400만 원의 판결금 가해자로부터 전부 수령해 피해자에게 전달
이 사건처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피해 유형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이 어려운 유부남의 혼인 사실 기망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정면 돌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부모님 인사·신혼집 물색처럼 진지한 교제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잠적·연락 차단이라는 피해회복 노력의 부재로 함께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의 1,000만 원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화해권고까지 물리친 뒤 판결을 선택해, 소가 3,500만 원 전액 인용과 소송비용 포함 약 4,400만 원 수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로 끝까지 간 선택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를 넘어, 상세한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 자체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간 관계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위험에 대비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겪으셨다면, 여행·메시지·통화 내역처럼 진지한 교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합의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판결문을 확보할 실익과 급하게 종결할 때의 위험을 함께 따져보신 뒤 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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