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2024.03.08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일면식도 없던 사이
경과	클럽에서 춤추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을 움켜쥐고 추행
진행	CCTV 도식화·정식재판 청구 → 2,000만 원 합의·벌금형
결과	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함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존재해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처분 내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마땅한 피해보상까지 꼭 받고 싶어서 심앤이에 찾아오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도식화하여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으며 죄질 매우 불량하여 벌금형은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임을 주장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회부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

사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억지 주장

심앤이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 맞다고 반론

공판 종료 후 실형 선고 가능성 커지자 가해자는 변호사 통해 1,000만 원에 합의 제안

3이렇게 끝났어요

합의금 협상해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선고 직전 합의 성사

높은 금액에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 나왔던 벌금 7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붙여서 판결 선고

이 사건처럼 약식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투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강제로 가슴을 움켜잡고 폭행까지 가한 추행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검찰이 내린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피해자가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툰 사건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폭행까지 가한 정황이 CCTV 영상에 남아 있었기에, 그 범행 장면을 도식화해 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공판에서 밀집 장소의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지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가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에 몰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선고 직전에 이끌어내면서도, 재판부는 벌금 7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부가형까지 더해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을 반드시 낮추지는 않으므로, 합의금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처벌불원 여부·비밀유지·향후 민형사 청구 포기 범위를 합의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런 돌발적 추행 사건에서는 현장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신청하거나 영상 원본을 확보해 두고, 폭행을 함께 당했다면 상해 진단서와 치료 기록까지 갖추어 두는 것이 처벌 수위와 피해보상 양쪽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