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2024.03.08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움켜잡으며 추행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함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존재해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처분 내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마땅한 피해보상까지 꼭 받고 싶어서 심앤이에 찾아오심

심앤이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도식화하여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으며 죄질 매우 불량하여 벌금형은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임을 주장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회부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

사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억지 주장

심앤이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 맞다고 반론

공판 종료 후 실형 선고 가능성 커지자 가해자는 변호사 통해 1,000만 원에 합의 제안

합의금 협상해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선고 직전 합의 성사

높은 금액에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 나왔던 벌금 7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붙여서 판결 선고

이 사건처럼 약식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투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강제로 가슴을 움켜잡고 폭행까지 가한 추행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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