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로 혼자 룸에 남겨졌고, 룸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 범행을 저지름
이 상황을 목격한 클럽 직원은 성폭행 피해 상황을 음란행위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앉아있던 상황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공연음란 피의자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해자는 괴로운 심정으로 준강간 피해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지만, 심앤이는 섣불리 고소하는 것보다는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검찰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 열람
심앤이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움직임은 상대 남성에게 있었고 피해자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또한 클럽 직원이 들어와서 한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누워만 있는 등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이 확인됨.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멀쩡하게 서 있거나 걷는 모습이 보여 블랙아웃 상태로 추정되기에 준강간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다만 공연음란의 고의까지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고의성이 없어 공연음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태도로 검사님을 설득함
3이렇게 끝났어요
준강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다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피해자 니즈였는데, 심앤이의 노력 끝에 결국 검사님이 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심
피해자분 괴로움을 덜어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심
이 사건처럼 현행범 체포 이후 검찰 단계에서 CCTV 열람과 의견서 제출로 고의성을 다투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만취해 의사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당한 성폭력 피해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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