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례, 지인 합성·유포 판결로 본 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딥페이크 사례를 판결로 모아 보면, 지인의 일상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 퍼뜨린 사건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성 61명의 합성물을 유포한 사건에는 징역 10년까지 나왔고, 가해자가 고등학생이어도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판결들에는 약점도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합의와 반성을 이유로 형이 깎였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형사 절차가 소년보호로 끝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처벌 수위와 함께, 형사가 가볍게 끝났을 때 어디서 배상을 받을지까지 처음부터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정치인·가짜뉴스 합성물은 적용 법이 달라, 여기서는 성적 합성물 사건만 봅니다.

딥페이크 사례 표, 행위와 결과로 본 6건

아래 표의 위 두 줄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고, 아래 네 줄은 심앤이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과 칸은 표를 만든 시점까지 확인된 것만 적었습니다.

표에서 먼저 보이는 것은 가해자가 하나같이 피해자를 알고 있었거나 SNS에서 골라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문·제자·연인처럼 사진에 쉽게 닿는 사람이 오랜 기간 반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의 폭도 넓습니다. 같은 합성물 사건이 징역 10년부터 위자료 1,000만 원까지 갈라졌고, 피해 규모와 함께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골라 끝까지 밀고 갔는지가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딥페이크 사례 통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피해자는 압도적으로 젊은 여성이고, 가해자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입니다. 표는 피해 지원 실적과 경찰 단속 결과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세 줄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25년 지원 실적을 분석한 성평등가족부 발표이고, 아래 두 줄은 정책브리핑에 실린 경찰청 발표입니다. 합성 피해가 여성에게 45배 몰려 있다는 것은 이 범죄가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라는 뜻입니다. 기술은 중립이라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감쌀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검거된 사람의 약 70%가 10대라는 숫자를 어려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학교와 또래 관계 안에서 피해가 대량으로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어디서 회복을 구할지 미리 알아 둬야 합니다.

판결에서 읽히는 흐름 세 가지

첫째, 지인 사진을 오래 모아 집단으로 퍼뜨린 사건은 실형이 기본입니다. 서울대 동문 합성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2024년 10월 30일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 사건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도 실형을 막지 못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6일, 교사 5명을 포함한 11명의 얼굴로 35차례 합성물을 만든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습니다.

셋째, 합의는 형량을 움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025년 4월 18일 서울대 사건 주범의 형을 징역 9년으로 낮추면서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곧 가해자의 형량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등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넣었고, 형량 범위는 앞으로 논의합니다.

가해자 측이 흔히 하는 말: “장난이었다”, “가짜라서 실제 피해는 없다”, “혼자 보려고 했다”

이 말들은 판결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합성물은 만든 순간부터 처벌되고, 피해는 몸이 찍혔는지가 아니라 얼굴이 성적 모욕의 도구가 됐다는 데서 생깁니다. 처벌 조항의 구조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인이 만든 합성물, 실형과 합의로 끝난 두 사건

옛 제자의 사진으로 합성 영상을 만든 과외 교사 사건은, 앞의 셋째 흐름인 합의로 형이 깎이는 길을 피해자 쪽에서 막은 경우입니다.

합의로 끝난 쪽에는 판결이 없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3년간 SNS에 합성 이미지를 올린 사건에서 심앤이는 범행 시인 녹음을 앞세워 1,000만 원 제안을 물리치고 고소 전 합의로 2,0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학교·SNS 딥페이크 사례, 미성년자가 얽힌 두 사건

합성 사진과 신상정보로 협박당한 고등학생의 가족이 처벌 수위보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고르자, 심앤이는 형사조정에서 1,000만 원이던 제안을 4,000만 원까지 올리고 합의 각서에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을 담았습니다(사건 보기).

SNS에서 모르는 미성년자에게 당한 합성 피해는 앞의 인천 판결과 반대로 흘렀고, 심앤이는 민사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합의할지 끝까지 갈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자가 정하고, 기준은 무엇을 가장 먼저 되찾고 싶은지입니다. 수사가 막혔는데 가해자의 시인 녹음이 있다면 그 녹음을 지렛대로 빠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신상이 드러나 보복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와 비밀유지를 담은 합의가 안전을 지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 의견을 끝까지 내세요.

처벌을 택했다면 합의를 거절한다는 뜻과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공탁이 들어오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도 밝혀 두세요. 탄원서에 무엇을 적어야 재판부에 닿는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를 택했다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조항부터 적으세요. 합성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 재유포 시 책임, 연락 금지는 돈이 들어온 뒤에는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이 함께 왔다면 대응 순서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을 따르세요.

딥페이크 피해를 알게 된 뒤 할 일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피해의 원인이 아닙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계정 정보부터 남긴 뒤 삭제를 요청하세요. 삭제 요청은 공공기관에 하면 되고, 올라간 곳이 사이트라면 신고와 삭제의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딥페이크 사이트 신고·삭제 절차).

그다음 형사와 민사를 나눠 정하세요. 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배상을 다루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민사에서 부모의 감독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