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처벌, 연인·원나잇 중 몰래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기준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촬영에 동의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이든 그날 처음 만난 사이든,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찍은 뒤 곧바로 지웠어도, 한 번도 퍼뜨리지 않았어도 이 죄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가해자 쪽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사귀는 사이였다, 분위기상 알았을 것이다, 바로 지웠다. 세 말 모두 촬영 순간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지웠다는 말은 원본이 어느 기기와 계정에 남았는지 확인할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성관계 몰카 처벌, 촬영·유포·소지가 각각 따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한 번의 몰카를 여러 죄로 나눠 봅니다. 몰래 찍으면 촬영죄, 한 사람에게라도 보내면 반포·제공죄로 둘 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받아서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습이면 형이 절반까지 무거워지고, 찍으려다 실패한 미수도 처벌합니다(제14조 제5항, 제15조).

촬영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대법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판시 취지: 동영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찍기 시작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피사체의 영상정보는 저장 명령 전에도 기계 내부 메모리에 입력되고, 그때 범행은 기수에 이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10677).

찍은 직후 그 자리에서 지웠어도 촬영죄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연인·원나잇 관계·상황별 판단표

아래 표는 성관계 몰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을 동의의 범위, 촬영을 알았는지, 유포가 있었는지로 나눠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앞의 네 줄은 결론이 같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그 촬영이 피해자의 뜻에 반했는지이므로, 연인 사이라는 점이나 성관계에 응했다는 사실, 예전의 허락은 이번 촬영의 동의가 되지 못합니다.

다섯째 줄은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퍼뜨리는 순간 별개의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 건넨 것도 반포와 따로 규정된 '제공'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6676). 여섯째 줄처럼 영상을 빌미로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하면 벌금형이 없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가장 치열한 것은 촬영을 알아챘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거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거부하지 못한 사정, 곧 만취나 관계에서 오는 위축, 촬영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순간을 적고, 알아챈 직후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합의하고 찍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깨지나요?

촬영 전후의 기록으로 깨집니다. 평소 촬영을 꺼려 온 대화, 발각 직후 따져 물었을 때의 반응, 숨기기 쉬운 기기를 썼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곧 반박이 됩니다.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로 연인을 몰래 찍은 사건에서 심앤이는 촬영을 꺼려 온 사정을 가해자도 알았다는 대화를 짚어 8,000만 원 일시금 합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원나잇 몰카, 그 자리에서 지웠다면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촬영죄는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된 순간 완성되므로 지웠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남는 문제는 입증이고, 발각 직후의 기록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아래 사건은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발각 직후의 녹음으로 처벌까지 간 경우입니다.

'찍지 마'라고 했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면요?

기억이 흐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흐린 기억 가운데 선명한 조각, 예컨대 촬영음을 들었다거나 찍지 말라고 말했다는 기억은 그대로 진술하세요. 곧바로 신고해 가해자의 기기가 압수되면, 기억이 비는 부분은 포렌식에서 나온 촬영물이 채웁니다.

다음 사건에서는 촬영음을 들은 희미한 기억에서 시작해 포렌식으로 촬영물을 찾아냈습니다.

원본 압수 요청, 복사본만 가져가면 왜 안 되나요?

원본이 가해자 손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이루기 현저히 곤란할 때 매체 자체를 압수하게 합니다(제106조 제3항, 수사기관에 준용하는 제219조).

증거로 쓸 파일만 복제해 가면 수사는 되지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원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에 쓴 휴대전화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할 물건은 압수 대상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촬영에 쓴 기기는 증거이기 전에 몰수할 물건이라는 점을 고소장에 적으세요.

시점도 결과를 가릅니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를 몰래 찍은 전 남자친구 사건은 고소와 압수가 늦어 포렌식에서 촬영물도 유포 정황도 나오지 않았지만, 심앤이는 가해자의 초기화 방법 검색 기록으로 증거인멸 정황을 짚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고소장에는 원본이 옮겨졌을 만한 클라우드와 컴퓨터, 외장 저장장치, 백업 앱까지 압수 대상으로 적고, 촬영 기기 자체의 압수와 판결에서의 몰수를 구하세요. 판결에서 전자기록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은 폐기됩니다(형법 제48조 제3항). 고소 시점과 수사관에게 전할 내용은 (몰카 압수수색 요청 시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연인끼리 추억', '나중에 변심' 주장에 대하여

성관계 몰카 사건에는 늘 같은 반론이 따라옵니다. 사귀는 사이에 추억으로 남긴 것을 범죄로 만든다,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추억이었다면 물어보고 찍으면 됐고, 숨겨서 찍었다는 사실이 이미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가해자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변심이라는 말은 순서를 뒤집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는 것은 교제 중에 동의 없이 이뤄진 촬영이고, 헤어진 뒤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상이 언제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관계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관계 몰카 합의,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심앤이가 8,000만 원 합의를 받아 낸 사건들에서도 합의를 먼저 꺼낸 쪽은 가해자였고, 합의서에는 촬영물 삭제와 미소지 확약, 나중에 발견되면 고소와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 접근·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위약벌이 들어갔습니다. 조항마다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몰카 합의서 조항별 함정)에, 조항별 문구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예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몰카를 발견한 직후 무엇부터 남길지는 불법촬영(몰카)에서, 영상이 이미 퍼졌거나 협박이 시작됐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