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2024.09.14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미성년자 의제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관계	SNS로 접근한 성인 가해자와 만 13세 미성년 피해자 (면식 없음)
경과	SNS 성매수 피해, 동행했던 친구가 교사에게 알리며 신고
진행	형사고소·증거 확보 → 현장 체포·구속영장 → 구속 상태 재판 → 합의·선고
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인 남성인 가해자는 만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SNS 채팅으로 접근하여 약소한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따라갔던 친구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며 신고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인이 SNS로 만 13세 아동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저지른 의제강간 피해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만 원~1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며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친구를 함께 데려오라고 지시해 친구가 보는 앞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에 자주 결석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검색 후 심앤이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SNS ID뿐이었고, 피해 아동은 부모님에게도 사건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여 제대로 된 수사 진행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1.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이 당시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아닌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게끔 조율하고, 조사 전 피해 아동과 미리 만나 긴장을 풀고 심앤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사건을 잘 말하지 않았던 피해 아동도 금세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2. 송무팀에서는 이체내역, 연락한 내용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에서는 수사 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해 아동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를 노려 부모님 및 수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웠고, 체포 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앤이의 노력이 결국 가해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재판 단계에서 마침내 가해자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이 합의를 직접 담당하며 가해자의 평소 성정, 보복 가능성, 진실된 반성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전달드렸고, 의뢰인들께서 원하시는대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거주 이전, 보복 금지 등의 구체적인 합의 조항과 함께 최종 5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에서 구속 상태 재판을 진행하고 신상공개 명령까지 받아내는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친구가 보는 앞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가 인정되었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신상공개고지 2년, 취업제한 5년이라는 아주 중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액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평소에 쉽게 인정되지 않던 가해자 신상공개, 보호관찰처분까지 전부 인용되어 매우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SNS가 발달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 사례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 말못할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이 있다면 가족분들과 용기 내어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