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에게 몰카피해, 형사 공탁금 2천만 원 받지 않고 정신적 위자료에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 3천만 원 받아낸 사건

손해배상 3,000만 원 2024.12.07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전 연인
경과	가해자 집에서 성관계 영상 4개가 몰래 촬영된 것을 발견, 위자료 위해 민사
진행	공탁금 수령 거부·지연이자 청구 → 손해배상 3,000만 원
결과	손해배상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시절 의뢰인은 주로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게 되었는데,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 총 4개가 몰래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전부 재생하여 살펴보니, 성관계를 하는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고 모든 영상에는 의뢰인의 얼굴과 나체 상태의 전신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몰카) 피해의 대응 방법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순간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 한적이 없었기에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고, 합의가 불발되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2,000만 원을 기습공탁 했지만 의뢰인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여러 차례 촬영하고,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공탁금을 수령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명확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우발적이지 않은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촬영물에 의뢰인의 노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을 파악하여 사건발생일로부터 지연이자와 공탁금 이상 변제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서류가 없는 것을 파악하여 빠르게 형사 판결문을 확보했고, 정신과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와 상담소견서까지 소장에 함께 제출한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수집 및 분류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의뢰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형사 재판에서 제출된 엄벌탄원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피고에 대한 엄벌만을 원했고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높은 위자료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소장을 확인한 피고는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내용과 성관계 영상은 원고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고칠 점을 찾고 참고하기 위해 찍은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했고,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가 일정 기간 불법촬영을 일삼다 이후 그만 두었던 것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절대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준비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형사 공탁했던 2,000만 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 했지만 심앤이는 즉시 형사공탁 회수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님이 민사 판결로써 위자료를 전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은 민사 손해배상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목표로 진행했던 대로 손해배상 3,000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4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으로 변호사 비용 중 일부도 받아냈습니다.

송무팀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모두 계산해 소송비용 계산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전달했고,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에게 계산서를 토대로 판결금 지급을 요청하여 전액을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형사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시는 피해자 분들은 변호사님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