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직장 동료 사이로, 전 직장 퇴사 후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이 영업 종료가 되었고 의뢰인은 근처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하여 다음날 바로 출근할 계획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숙소 앞에 도착해서는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거절하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숙소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직장 동료에 의한 추행 사건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권력 관계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미처 닫히지 않은 틈을 이용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숙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고백을 하며 반항하는 의뢰인의 양팔을 잡아 억압한 후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밖으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무시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방문을 나갔습니다.
심앤이에서는 위 사건으로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형이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형사 사건 이후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원고는 신뢰 관계에 있던 전 직장동료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②피고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순순히 협조하거나 자백하지 않고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하여 원고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손해로는 피고에게 ①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비에 대한 책임 ②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신뢰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은 상호 이성적 호감을 확인하여 스킨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점들을 피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해 형사 절차에 이어 민사까지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야간, 주말 송달 등 시도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 미제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로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치료비용 등 더 청구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 후 판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주장했던 대로 의뢰인이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께서 별도 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력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심앤이에서는 형사 소송 이후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전부 위자료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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