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돌려달라 협박하며 역으로 고소한 가해자를 상대로 특정한 죄명 모두 인정받아 검찰 송치 결정 받은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무고 (형법 제156조) ·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제352조) · 협박 (형법 제283조)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
| 관계 | 약 60세 연상의 성추행 가해자 (합의로 마무리한 사이) |
| 경과 | 기소유예 후 태도를 바꿔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며 역으로 고소 |
| 진행 | 하급심 판례로 공갈·무고 성립 입증 → 특정 죄명 모두 인정·송치 |
| 결과 | 검찰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의 나이 차이는 약 60살로, 의뢰인은 성추행 피해자였고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감금과 협박을 당해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고소를 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돌려 달라고 끊임없이 연락을 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에 해당하고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협박을 시작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상담을 진행한 파트너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지 말 것, 연락 거부 의사만을 명확히 표명한 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 것, 그동안 나눈 모든 문자 내역을 캡처해 둘 것 등 의뢰인이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려 조언하였으며, 향후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협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1. 복잡한 사건의 흐름을 한번에 정리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임라인 형식의 진술정리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에 순번을 매기고 정리하였습니다.
2.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한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보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송무팀이 확보하고 정리한 자료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 정리본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해자의 범행을 ①공갈미수 ②협박 ③무고 ④스토킹으로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건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찾아 예로 들며 ①공갈죄 성립에 대해 가해자가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처럼 왜곡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의뢰인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겁을 먹게 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②무고죄 성립에 대해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경찰 단계에서는 심앤이가 특정한 공갈미수, 협박, 무고, 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합의 후 역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고, 공갈, 협박, 스토킹 등 다중 혐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중요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 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안심했다가,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역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피해자가 신고·증언했다가 역고소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는 법적 절차와 증거 제출 방법은 무고죄 방어에서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과 역고소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쟁점은 가해자의 역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합의금 반환 요구가 공갈에 이르는지였는데,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죄책감과 공포심을 조성해 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하급심 판례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공갈미수·협박·무고·스토킹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식 기소와 처벌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이므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로 형사 절차가 끝났더라도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역으로 압박해 오는 경우에 대비해, 합의 이후 오간 연락과 문자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캡처·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 반환 요구나 사과 강요 같은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응하지 말고, 연락 거부 의사만 명확히 남긴 뒤 모든 정황을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상대방을 무고·공갈·스토킹으로 되받아칠 때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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