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사례

합의금 3,000만 원 2022.03.25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약 4년 전 잠시 교제한 전 연인
경과	경찰 연락으로 과거 몰래 촬영 피해를 뒤늦게 알고 배상 위해 의뢰
진행	다른 피해자 합의 상황 활용 → 기소 후 합의금 상향 → 합의
결과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약 4년 전에 만나서 잠시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몰카를 찍다 걸려서 핸드폰을 압수했더니 이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의뢰인으로 보이는 영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영상을 보고 본인임을 확인했고, 가해자와 교제할 당시 가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책상 위에 올려 두는 수법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의뢰인 외에도 총 4명의 교제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각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전 연인의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인한 민사 배상청구의 진행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몰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일반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은 1,000~2,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0만 원 이상을 받기를 원했고,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 사정상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까지 염두에 두고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심앤이는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배상책임까지 물리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가해자가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거부하고 경찰에 엄벌탄원서와 함께 강한 처벌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다른 3명의 피해자와는 모두 쉽게 합의를 봤다면서, 마지막이라며 1,500만 원, 추가로 2,000만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다면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받기 위해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합의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고, 만약 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기다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예상대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황급히 제안액을 3,000만 원으로 높여왔고, 의뢰인은 처음 목표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들처럼 절대 섣불리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결정적인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할 때 최적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기소 처분 활용 전략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