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합의대행

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2022.04.26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관계	친구 소개로 방문한 역술인과 손님
경과	늦은 밤 역술원에서 피해, 재판 단계 합의 제안에 합의대행 의뢰
진행	낮은 제안 거절·금액 상향 협상 →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아주 유명한 역술인으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사주를 보기 위해 가해자가 운영하는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예약이 아주 늦은 밤 시간이어서 의뢰인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이고 덩치도 큰 가해자와 둘이서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의 큰 상가에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집 근처여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주를 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끝나고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해서 머뭇거리자 가해자는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억지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결국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신고를 하였고,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자 합의 대행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계속 2~3천만 원 정도의 낮은 합의금을 고집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구형이 3년으로 비교적 적게 나오자, 가해자는 선고기일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결국 피해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합의가 무산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었고, 금액을 조금만 더 올리면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확실히 실형이 내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올 가능성이 높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다 가해자의 재산을 통한 집행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결국 가해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5,000만 원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해자는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4,000만 원으로 제안액을 높이더니, 결국 선고를 3일 앞두고 5,000만 원을 전액 수용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협상 전략은 현황 진단과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설정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합의대행에서 판결 선고 시기의 임박 여부는 합의금 협상에 극적인 변수가 되며, 이를 활용한 전략적 기다림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합의금 협상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만약 판결 선고를 앞두고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다급한 마음에 합의를 시도했으면 훨씬 적은 3,0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여 가해자가 금액을 높여올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한 심앤이의 합의 역량이 무려 2,000만 원 상승을 이끌어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