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초범임에도 징역 1년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 관계 | 교제 중인 연인 관계 |
| 경과 |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당한 피해, 홀로 고소 후 진행 상황이 불안해 심앤이 의뢰 |
| 진행 | 검찰 기소 → 공판 대응 및 엄벌탄원서 제출 →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
| 결과 | 징역 1년 · 법정구속 · 휴대전화 몰수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영상을 찍는 건 범죄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갑자기 베개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린 채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이 불편함에 베개를 내려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베개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가해자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의뢰인은 곧바로 주변을 살폈고, 가해자의 핸드폰이 두 사람을 향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둘의 성관계 장면이 몰래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모르는 사이 촬영된 또 다른 영상이 있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 속 앨범을 확인했고,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소식은 전달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 진행상황은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수사기록 확보 후 재판 준비
가해자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기소처분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먼저 의뢰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기만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첫 공판기일 청취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촬영 당시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 촬영 직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즉시 이를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우선 피해자는 촬영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가해자 역시 이후 통화에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진술조서와 통화녹음파일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또한 피해자는 촬영 직후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였고, 당시 친구에게 이별을 고민하는 내용을 털어놓은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고소보충서와 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증거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③아울러 연인 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동의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믿고 있던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엄벌탄원서
한편 가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의 뜻을 전한 적이 없었으며, 선고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을 확인한 심앤이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필 엄벌탄원서 작성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탄원서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 형사공탁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 사건 이후 불안과 우울, 불면과 두통으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무너져가는 딸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족의 심경을 진솔하게 담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인 가해자가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는 업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탄원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엄벌탄원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통상 선고되는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가해자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처럼 공판 대응과 엄벌탄원서 제출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간절히 바라셨던 취업제한 3년을 비롯하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까지 선고되어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선고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었음에 크게 기뻐하시며, 본인의 진심이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준 심앤이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엄벌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인 만큼, 작성을 주저하고 계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선고 전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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