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이십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당시 집을 계약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사회초년생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빠르게 대출이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특별히 빠른 심사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계좌사본과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모바일 OTP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정보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받은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사기 계좌로 등록까지 되면서 의뢰인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금융 거래도 막혀버렸고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출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취합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먼저 의뢰인이 고의로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 명의의 계좌와 금융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와 사기에 이용된 이체 내역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대출을 신청하게 된 시점부터 대출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과정, 계좌와 금융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이후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과정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활용하여 타임라인 형식으로 진술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도 의뢰인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계속해서 이체되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새롭게 발생하는 이체 내역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 경찰에 자수서 제출 및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심앤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과 계좌 제공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자수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만큼 대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당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로 금전을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등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님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한 내용에 따라 자신이 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심앤이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①사회초년생이고 알바로 가족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절실했던 점, ②지능검사 결과 지적장애가 확인된 의뢰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부족하여 범죄조직의 요구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③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역, 자취집 계약서, 지적장애 진단보고서와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하였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사님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수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를 제공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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