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유포민사소송

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손해배상 2,300만 원 2023.08.14 심지연 대표변호사 · 최새얀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촬영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오래 알고 지낸 친구(1회 성관계)
경과	약 1년 뒤 몰래 촬영물 유포가 드러남, 형사 처벌 후 민사 의뢰
진행	민사 조정 설득 → 2,300만 원 조정
결과	손해배상 2,3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1회 성관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여가 지나 가해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 경찰한테서 연락이 갈 텐데, 사진들은 합의해서 같이 찍은 거라고 이야기해달라며 다짜고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보라고 해도 가해자는 계속 말을 바꾸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알고보니 과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몰카를 찍었고, 이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체사진 몰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합의 없이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을 부각시키는 것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몰랐을 정도로 치밀한 몰카가 있었고, 이를 유명 커뮤니티에 유포해서 삭제조차 어렵게 만든 상황에 대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넘어 피해자에게도 금전적으로 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특히 가해자가 범행이 발각됐을 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먼저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를 위해 경찰에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악질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3.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도 지금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자세히 설명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님도 공감하며 거의 가해자를 혼내듯이 다그치셨고, 무조건 돈을 마련해오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도와주셨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2,300만 원에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피해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한 다음, 민사소송으로 확실하게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이후 민사로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 의한 촬영물 유포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