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형사고소

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2021.10.25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관계	모델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로 만난 고용주와 지원 대학생
경과	첫 출근날 모텔로 유인돼 피해, 1심 유죄 후 2심에서 합의대행 의뢰
진행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 2심 합의 협상 →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의류모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가해자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가해자는 자신이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장이라면서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가해자의 제안을 수락했고, 가해자의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출근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의류를 착용해봐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말에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순으로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진행이 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자꾸 의뢰인 가까이에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하려 했으나 일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에 손을 대며 키스를 시도했고, 의뢰인이 가해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가해자가 계속 의뢰인을 억지로 붙잡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억지로 붙잡고 제압해 저지른 유사강간의 대응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물증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가해자가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던 도중 가해자측에서 계속 합의를 제안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과 합의 모두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앤이에 사건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으로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측의 합의의사는 확고했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제안액이 1천만 원 정도로 충분치 않았으며,

의뢰인 또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계속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범행 유형이 굉장히 악질적이어서 의뢰인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의금 기준을 최소 3,000만 원으로 정했고, 만약 금액이 부족하면 처벌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저희 설득에 동의하여 최소 3,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해당 금액을 목표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