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전합의

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합의금 7,000만 원 2022.01.04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종교 활동으로 알게 된 종교지도자와 신자
경과	술에 취해 의식 없는 상태로 피해, 약 3년 뒤 고소 결심
진행	자백 녹음 확보 → 고소 전 합의 제안·압박 → 합의
결과	합의금 7,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에 대해 종교적인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차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종교생활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가해자의 마음에 감사하며 외부에서 단 둘이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가해자가 장소를 술집으로 통보하여 당황했으나, 의뢰인은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리 없고 단순히 술을 마시며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권유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도 제대로 없는 의뢰인을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으며, 의뢰인이 기억은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잠이 들었다가 새벽 무렵에 깨어나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모텔에서 황급히 뛰쳐나왔으며, 귀가했다가 당일 오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수시로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가해자가 고소만 하지 않아주면 자신의 직위를 그만두고 종교계를 떠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모든 내용을 녹음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용서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고소 없이 넘어갔으나, 계속해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거의 3년이 지나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이미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했던 내용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가해자가 처음에는 2,000만 원 정도의 낮은 합의금을 제안해와서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합의 결렬 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해자의 낮은 금액 제안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해 압박했습니다. 술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 피해와 고소 전 합의 전략에 대해서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과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로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