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변호사, 합성물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맡는 일과 비용 구조

딥페이크 변호사가 맡는 일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가해자를 수사가 닿는 자리까지 끌어내는 일, 합성물이니 피해가 가볍다는 논리를 재판에서 무너뜨리는 일, 그동안 쓴 비용과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되돌리는 일입니다. 비용은 삭제 지원과 국선변호는 국가가 대고, 사선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가 먼저 낸 뒤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시작부터 다른 성범죄와 다릅니다. 몸을 찍힌 적이 없는데 내 얼굴로 만든 영상이 존재하고, 그 사실을 경찰의 연락이나 지인의 제보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이라고 피해가 작아지지 않고, 법도 편집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딥페이크 사건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다른 지점

딥페이크 사건에서 되풀이되는 특수성마다 피해자에게 생기는 문제와 변호사가 그 빈틈을 메우는 방법을 짝지었습니다.

여섯 줄 가운데 앞의 세 줄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딪히는 벽입니다. 피해자 혼자 고소장을 들고 가면 상대를 적을 칸부터 비어 있고, 그 빈칸이 접수를 막는 이유가 됩니다. 계정명과 링크, 결제 흔적처럼 상대를 가리키는 단서를 고소장에 채워 넣어야 수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뒤의 세 줄은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특히 넷째 줄은 가해자 측이 재판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논리라, 치료 기록과 피해 경위를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의 소지·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가해자를 모를 때 딥페이크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특정할 단서를 모으고, 그 단서로 어느 길을 갈지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도구는 늘었습니다. 2024년 12월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찰은 합성물 편집·반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신분을 숨기고 정보통신망 속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구도 사건이 접수된 뒤에야 움직입니다.

조문 요지 —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1항, 2024. 12. 3. 신설).

해외 사이트라 수사가 늦어질 것이 뻔한 사건이라면 고소 전 합의로 피해를 먼저 회복하는 길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반려된 뒤 피해자가 직접 받아 둔 시인 녹음이 그 길을 연 경우입니다.

합성물이라 가볍다는 논리, 재판에서 어떻게 막나요?

피해의 실체를 재판부 앞에 구체적으로 세우고, 가해자가 내미는 감형 자료를 하나씩 걷어 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사건일수록 재판은 빨리 끝나고, 그 짧은 시간에 반성문과 공탁이 몰려 들어옵니다.

과거 과외 교사가 만든 합성물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한 뒤 합의 제안과 기습 공탁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양형기준은 아직 법정형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편집의 기본 권고 범위를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둡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회의에서 허위영상물 소지·시청과 허위영상물 이용 협박·강요를 이 기준에 새로 넣는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정리한 조항과 피해 자료를 재판부에 직접 내는 것이 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비용,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무나요?

피해자가 먼저 내는 돈은 사선 변호사 비용 하나이고, 그마저 가해자에게 되돌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이 정했고,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선정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생기는 비용을 누가 대는지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피해자가 지갑을 여는 칸은 셋째 줄뿐이고, 이 칸을 되돌리려면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기록으로 형사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편)에, 손해로 인정받는 요건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있습니다.

비용 규모를 가르는 것은 사건이 거치는 단계의 수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고소장을 보강해야 하거나, 단체방 참여자가 여럿이라 고소 대상이 늘거나, 재판 뒤 민사까지 이어지면 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가 되고, 적용 법률이 무거워집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합니다(제3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합성물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제작만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것으로 협박하면 3년 이상입니다(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부모가 결정을 떠안습니다. 합성 사진으로 협박받은 고등학생의 부모가 보복을 걱정해 법정 다툼 대신 합의를 택하자, 심앤이는 형사조정에 대신 출석해 1,000만 원 제안을 4,000만 원으로 올려 마무리했습니다(사건 보기).

합성물로 협박을 당했다면 적용 조항과 대응 순서를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세요.

딥페이크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딥페이크 전문 변호사라는 표시보다, 상담 때 아래 세 가지를 물었을 때 이 사건에서 쓸 수단을 구체적으로 답하는지를 보세요.

하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어떤 길이 남는지 물어보세요. 고소장 보강, 수사기관과의 소통, 고소 전 합의까지 선택지를 설명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둘, 가해자가 공탁하거나 반성문을 내면 무엇으로 맞설지 물어보세요.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빠졌고,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견과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한다는 점부터 짚어 주는 변호사인지 보세요.

셋, 형사가 끝난 뒤 민사까지 맡는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물어보세요.

합성물을 발견했다면 게시처와 게시 일시, 계정명부터 목록으로 남기고, 가해자를 몰라도 그 목록을 붙여 고소장을 내세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첫 조사 전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는지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 오면 받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