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대행

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합의금 1,500만 원 2022.06.24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2:2 미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
경과	모텔로 이동해 잠든 사이 추행, 합의금이 낮아 합의대행 의뢰
진행	민사 인용 가능액 근거로 합의금 상향 협상 → 합의·기소유예
결과	합의금 1,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2:2 미팅으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가게가 문을 닫자 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고, 남자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남은 세 명은 첫 차 시간까지 모텔에 있다가 함께 나가기로 하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잠든 사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피해의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친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피하면서 베개로 가해자를 막았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 타 짓누르며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했고, 옆의 친구도 잠이 깨자 가해자는 곧바로 방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때문에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국선변호사가 높여 오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일회성 단순 추행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을 길게 끄는 것보다는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합의가 불발되지 않고 성사되게 하기 위해 가해자의 변호사와 여러 번 통화하면서 적당한 금액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최대한 상향시켰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인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여 1,500만 원을 하한선으로 어필했고, 가해자는 금액 부담 때문에 마지막까지 망설였으나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합의금 1,500만 원을 마련해왔으며, 의뢰인은 기존 제안액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민사 소송으로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